개인사업자와 법인 차이, 소득세 6~45%와 법인세 10~25% 세율·책임·설립 절차 비교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세율과 책임 범위입니다. 개인사업자 이익에는 종합소득세 6~45%, 법인 이익에는 **법인세 10~25%**가 붙고, 주식회사 주주는 인수한 주식 금액까지만 책임집니다.

세율, 과세표준 1억 원으로 비교

과세표준 1억 원을 세율표로만 계산하면 개인은 624만 원에 5,000만 원 초과분 5,000만 원의 24%(1,200만 원)를 더해 1,824만 원, 법인은 10%인 1,000만 원입니다.

창업 메모: 법인 이익을 대표가 급여·상여·배당으로 받으면 그 돈에 다시 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위 차이가 그대로 남지 않고, 지방소득세·공제·건강보험료까지 따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숫자만 보고 정하지 말고 세무 상담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책임과 돈 관리가 다릅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안내에 따르면 주식회사 주주는 회사 채무에 직접 책임지지 않고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에서 책임집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생긴 빚과 사업주 개인의 돈이 나뉘지 않습니다.

대신 법인의 돈은 회사 재산입니다. 대표라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고, 급여·배당 같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표가 개인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부분은 주주 책임 한도와 별개로 책임집니다.

법인 설립 요건, 생각보다 낮습니다

• 자본금: 최저자본금 5,000만 원 제도는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없어졌습니다. 액면주식 1주는 100원 이상이면 됩니다(상법 제329조)
• 이사 수: 원래 3명 이상이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1~2명도 됩니다(상법 제383조)
• 정관 공증: 자본금 10억 원 미만을 발기설립하면 발기인이 기명날인·서명만 해도 정관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292조)

설립에 드는 세금과 수수료는 법인 설립 비용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법인세율 구간 한눈에

법인세는 2025년 12월 개정된 법인세법 제55조 기준으로 2억 원 이하 10%에서 3천억 원 초과 25%까지 4개 구간입니다. 개인 종합소득세는 10억 원 초과 구간이 45%로, 이익이 클수록 두 세율의 차이가 커집니다.

정리

개인사업자는 등록만으로 빠르게 시작하고 소득세 6~45%를, 법인은 설립등기를 거쳐 법인세 10~25%를 냅니다. 법인은 주주 책임이 한정되지만 회사 돈을 꺼낼 때 절차와 세금이 따릅니다.

오늘 올해 예상 이익(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대략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작게 시작할지, 함께하거나 투자를 받을지부터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으로 정했다면 법인 설립 절차로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좋은 선택이 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