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 법인 설립 비용과 절차를 법령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글 3편

법인 설립 비용의 핵심은 등록면허세입니다. 자본금의 0.4%(최저 11만 2,500원)에 지방교육세 20%가 더해지고, 대도시에서 설립하면 3배로 무거워집니다. 설립등기 신청수수료는 전자신청 2만 원, 방문 3만 5천 원입니다.

주식회사 설립 절차는 발기인 구성, 상호·목적 결정, 정관 작성, 주식 발행사항 결정, 발기설립, 설립등기·사업자등록의 6단계입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쓰면 7개 기관을 방문하던 일을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세율과 책임 범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6~45%, 법인은 법인세 10~25% 구간이 적용되고, 주식회사 주주는 인수한 주식 금액까지만 책임집니다. 설립 절차와 돈을 꺼내는 방식도 다릅니다.